자동차 과태료 & 범칙금 종류 총 정리 !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벌점 해당 없음
	운전자 기준	차량명의 기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1. 차량 번호판 과태료 종류 

위반 사항	과태료
번호판 없이 차량 주행 시	250만원
번호판 훼손 (번호판 미장착)	10만원
번호판 고정 없이 주행 시	50만원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류 

위반 사항	과태료
어린이 보호규역 주정차 위반	12만원
일반 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최대 12만원

3. 규정속도위반 과태료 종류

초과속도	범칙금(벌점)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0km/h 이하	6만원(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60점)	13만원

*상기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4. 기타 자동차 관련 범칙금 

위반 사항	범칙금
면허증 미소지	3만원
불법 유턴	6만원
정지선 위반	6만원
신호 위반	6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2만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속	3만원
고속도로 앞지르기	승합차 8만원(벌점 10점) 승용차 7만원 (벌점 10점)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22년 4월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개정 내용 정리드립니다. 

	개정전	개정후	최대과태료 115일
검사지연 1일초과	2만원	4만원	30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2만원	60만원(운행정지가능)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참고 

-자동차 검사는 자가용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그 이후 2년에 한 번 검사가 필요합니다. 

-승합, 영업용, 화물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인배상 I

구분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최고한도	60만원	100만원	20만원
10일 이하	1만원	3만원	6천원
10일 초과	4천원 / 일	8천원/ 일	1천2백원 /일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 상상 II도 의무보험이므로 미가입 시 대인배상과 동일한 금액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구분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차
최고한도	30만원	30만원	10만원
10일 이하	5천원	5천원	3천원
10일 초과	2천원 / 일	2천원/ 일	6백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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