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경 및 통상임금 계산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이번 판결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지급 조건이 일정하고 변동이 없는 임금

 2024년 통상임금 변경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배제되고,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판단 기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특정 시점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정기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던 일부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경된 통상임금이 미치는 영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증가 가능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범위 확대
• 기업과의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가능성 증가

오늘은 변경된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