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배상 에 대해 알아 보기

[격락손해 배상 에 대해 알아 보기]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로 인해 사고 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수리에 관해서만 신경 쓰시는 일이 대부분이실 텐데,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고 계신 부분이

바로 '자동차 격락 손해'입니다.

​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만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해서도 안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차 사고 후 자동차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보상혜택을 다같이

찾아서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격락손해 배상이 무었일까?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 차감가 손해, 가치 하락 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 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들의 피해보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차량을 수리한 뒤에도 안전성, 외관, 기능등이 이전보다 떨어져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격락손해 현실적으로 현 상황은 어떤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수리비용,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렌트비 등은 보상받고 있지만, 교통사고 후 사고이력이 남아차량의 시세 하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가치하락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1. 하나. 격락손해(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2. 둘. 보험사가 지급하는 소액의 보상 외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
3. 셋. 피해자가 차량의 가치하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4. 넷.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므로 절차적, 심리적 장벽이 높음

격락손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을까요? 

 

 

내가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 체크해 보기!(★ ★ ★ ★ ★)

1. 차량 주요골격* 손상 – 단순 도색, 범퍼 등의 일반사고가 아닌 골격이 손상된 사고라면 OK
2. 본인 과실 30% 미만 – 사고 본인 과실 비율 30% 미만이라면 OK
3. 차량 출고 10년 이내 – 차량이 출고된 지 10년 이내라면 OK
4.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 사고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OK

절차 및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처리 (아래 그림의 1~3 단계)로 보험사의 보상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보상이 없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차량의 감가 손해 부분은 보험사의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대행 처리를 통해 추가적 인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과정 종료 후 승소 시 추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의뢰를 할 경우 법원 방문, 소장 작성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진행을 해도 되지만 절차가 번거로운 듯합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 아래의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동사무소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수리내역서 (공임 및 부품 포함 – 공업사에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수리 사진 (공업사에 요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송 대행 처리 시 비용이 비싸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자동차 보상 센터 기준 아래와 같이 대리 비용이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분명히 자동차 보험에만 의지 하여 진행하던 제 스스로에 마인드는 변경 될 듯하네요.. 차를 산지 10년이 되어서도 이런 격락 손해 

즉 자동차 가치 하락이란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큰 사고는 없었지만 혹시나 언젠가 이런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내차에 대한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 측에도 도움을 얻고 스스로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 하락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자동차 보험만 믿고 의지 했던 스스로를 돌이켜 보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며 스스로에 혜택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