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전 대책 관련 총 정리!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유 행하고 있고 7월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 치인 데다가 사상 최대 홍수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이에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부터 취약계층 생활 지원, 서민 생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교통 및 여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민생 여건 

최근 민생 여건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석유보다도 먹거리가 더 큰 폭으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오르면서 대출 사오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일상 방역, 예방접종 등 코로나 방역체계가 최우선으로 나와있고,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오 나화를 위해서 20대 성수품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650억 원까지 투입해서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3~40%, 축산물은 2~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정부에서 물가 점검을 하고, 가격 공개를 통해서 안정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대전을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을 주관으로 7일간의 동행 축제를 통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8월 26일부터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8월 16일부터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 8월 22일부터는 추석맞이 농특산물 대전 커머스 방송을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합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온라인은 8월 15일부터,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진행되고, 할인쿠폰 할인율은 20~30%, 1인당 2~4만 원 한도입니다. 대부분 유명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고 7일간의 동행 축제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은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제로 페이는 10%까지 페이백,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합니다. 

 

2.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 5천 세대 약 1,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고 재산이 450만 원이 안 되는 생계가 매우 곤란한 체납자가 대상이 되며, 공공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장기 연체한 생계 곤란 가구도 심사를 통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분들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 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특별채무조정을 통해서 분할 상환이나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 측을 대상으로 알뜰 교통카드 할인을 확대해서 마일리지 지급을 확대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 양속 판매 가격을 12월까지 한시 인하하며, 기존에 22년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 예정이었던 긴급 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근로, 자녀장려금 등의 지급 일정을 앞당겨서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존 9월 30일에서 9월 26일로 앞당겨서 신속 지급합니다. 

추가로 상기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연휴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3. 필수생활 분야 서민 생계 부담 경감 대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지를 발굴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정상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7천 명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8월 중에 조기 시행해서 약 5천 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일부 물량은 이번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중간 요금제 등의 통신비 경감하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개방, 학교 급식비 지원,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이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환급기일인 9월 9일보다 빠른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관세 환급은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서 심사 기간과 지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간 최대 천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류형은 70만 원, 카드형과 모바일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율은 전통시장에서 더 우대해 주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2시간 내 배송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5.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을 연장하며 공공기관과 경제단체에서 연휴 동안 기부와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잇습니다. 

 

6. 교통 및 여가지원

교통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9월 초에 따로 발표 예정이고, 명절 기간에 박물관이나 과학관, 문화유적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내용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